목차
표지 1
요약 및 정책건의 3
목차 7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주택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현황 17
제1절 주택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개념 18
제2절 주택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현황 19
1. 주택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보유현황 19
2. 주택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관리현황 22
3. 주택재개발사업시 국·공유지 처분현황 23
제3절 주택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관련 문제점 28
1. 국·공유지 관리의 문제점 28
2. 국·공유지 처분의 문제점 30
제3장 주택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임대제도 38
제1절 국·공유지 임대제도의 개념 39
1. 국·공유지 임대제도의 개념 39
2. 국·공유지의 임대제도 현황 39
3. 외국의 국·공유지 장기임대제도 42
제2절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임대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44
1. 주택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임대제도의 개념 44
2.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임대제도의 필요성 45
제3절 임대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문제점 49
1. 대상지역 선정의 문제점 49
2.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문제 50
3. 변상금 부과의 문제 52
4. 국·공유지의 분산소재로 인한 구획정리의 문제점 52
제4장 대상구역, 임대료, 임대기간 53
제1절 대상구역 선정 54
1. 기본방향 54
2.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면적 기준 55
3.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비율 기준 57
4. 국·공유지 면적과 국·공유지 비율 기준 동시 적용 59
제2절 임대료 61
1. 법규 검토 61
2. Housing Affordability 측면 검토 61
3. 소결 64
제3절 임대기간 64
1. 기본방향 64
2. 법규검토 66
3. 해외사례 검토 66
4. 소결 67
제4절 사례적용 68
제5장 실행방안 72
제1절 국·공유지 임대제도 적용 73
1. 기본방향 73
2. 재개발 구역지정의 강화 74
3. 환지방안 75
4. 재개발조합의 구성 77
5. 분양신청 및 분양방법 78
제2절 자력재개발사업방식의 적용 79
1. 기본방향 79
2. 실행방안 80
제6장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민자유치 방안 81
1.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사업 현황 82
2. 재개발 임대주택사업의 문제점 85
3.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민간자본 유치방안 88
참고문헌 90
부록 93
표목차 10
<표 2-1> 국·공유지 소유주체에 따른 비교(서울시) 18
<표 2-2> 미시행 주택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보유현황 20
<표 2-3> 미시행 주택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현황 21
<표 2-4> 변상금 부과현황 27
<표 2-5>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98~''99. 9월 현재) 31
<표 2-6> 국·공유지 관련 민원처리현황 31
<표 2-7> 재개발조합원과 일반분양자 부담액 비교 34
<표 2-8> 조합원 부담금과 일반분양자 부담금 비교 분석 결과 35
<표 4-1> 임대주택 1개동 대지면적 산출 55
<표 4-2> 임대주택 대지면적 분석결과 56
<표 4-3>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면적현황 57
<표 4-4>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비율현황 59
<표 4-5> 국·공유지 비율, 면적 기준 적용시 임대제도 도입가능 지역 60
<표 4-6> Housing Affordability 63
<표 4-7> 국·공유지 임대료 산정 63
<표 4-8> 임대제도 도입에 따른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부담 비교 70
<표 7-1>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공급현황 및 계획 82
<표 7-2> 단지별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공급현황 83
<표 7-3> 재개발 임대주택의 연도별 매입현황 및 계획 86
<표 7-4> 주택재개발사업 중기재정계획 87
그림목차 11
<그림 2-1> 미시행 주택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비율 20
<그림 2-2> 미시행 주택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구성비율 20
<그림 4-1> 전체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보유 비율 현황 58
<그림 4-2> 미시행 재개발구역 국·공유지 면적과 비율 60
<그림 4-3> 현행방식과 임대방식의 비교 69
<그림 5-1> 재개발구역지정 절차흐름도 75
<그림 5-2> 임대제도 도입시 환지에 의한 단지구성도 76
<그림 5-3> 재개발조합의 구성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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