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5
목차 7
Ⅰ. 서론 9
Ⅱ. 지하도상가 현황 11
1. 지하상가 건립 및 시설관리공단 관리 11
2. 지하도 상가 현황 12
Ⅲ. 지하도상가 관리 방법 19
1. 지하도상가 관리 방법 19
2. 행정서비스 제공방법 결정을 위한 기준 21
3. 행정서비스 제공방법 결정 체계도 23
Ⅳ. 지하도상가 관리 개선 검토 25
1. 효율성 제고 여지 25
2. 공익성 검토 28
3. 내부의 다른 기관 수행 가능성 31
4. 수익성 31
5. 분할 가능성 32
Ⅴ. 지하도상가 관리 대안 검토 33
1. 공단 조직재설계 33
2. 공사 설립 34
3. 일부 업무만의 민간위탁 35
4. 지하도상가관리에 대한 경영계약 36
5. 임대계약 37
6. 사내벤쳐 형태의 민간회사 설립 38
Ⅵ. 지하도상가 관리 방안 41
1. 지하도상가 관리에서의 장기 목표 설정 41
2. 민간관리시 예상되는 폐해와 극복 방안 42
3. 기타 고려사항 45
4. 민영화 추진 절차 46
Ⅶ. 지하도상가 관리 개선방안 자문회의 요약 49
1. 시설관리공단 입장 49
2. 지하상가 상인 입장 50
3. 민간관리회사 입장 51
4. 유통전문회사 의견 52
5. 시민단체 의견 53
6. 서울시 입장 53
7. 각 입장의 정리 54
Ⅷ. 지하도상가 운영권 입찰시 고려사항 55
1. 공개경쟁입찰 원칙 55
2. 공개입찰시스템의 구축 56
3. 계약 감시체계 구축 58
Ⅷ. 지하도상가 관리 개선 정책 제언 59
1. 지하도상가 운영에서 경쟁 도입 59
2. 지하도상가 운영에서 민간참여 59
3. 지하도상가의 단기적 관리방안 62
4. 지하도상가 유지관리의 통합 62
5. 예상되는 문제점 63
부록 1: 자문회의 발표 (1) 65
부록 2: 자문회의 발표 (2) 79
부록 3: 자문회의 발표 (3) 85
부록 4: 지하상가 관리운영 및 활성화 기본계획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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